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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정보공개 법률,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대상기관, 2023 국민 안내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열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이 제도는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 정보공개란 무엇일까요?정보공개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알 권리를 보장받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정보공개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의.. 2024. 8. 1.
[573회 정책퀴즈] NATO 75주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한 집단방위기구 Q: 냉전 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에 의거, 창설된 집단방위기구로 올해 75주년을 맞는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정답 제출하기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소개1. NATO의 설립 배경과 역사1.1 설립 배경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1949년 4월 4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군사 동맹입니다. 이 기구는 주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재건을 필요로 했으며, 소련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은 집단.. 2024. 7. 23.
(공유)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전입시험 공고(접수 8월 5일 18:00까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전입시험 공고지방행정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를 행정안전부에 배치하여 중앙·지방 간 교류·협력기반을 확대하고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뜻있는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4년 7월 22일행정안전부장관※ 반드시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최종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모집공고 바로가기모집직급 및 인원7급행정직: 행정주사보(일반행정) ○명세무직: 세무주사보 ○명전산직: 전산주사보 ○명8급행정직: 행정서기(일반행정) ○명, 행정서기(일반행정, 장애) ○명사서직: 사서서기 ○명전산직: 전산서기 ○명시설직: 시설서기 ○명(건축, 토목)방재안전직: 방재안전서기 ○명접수기간2024년 7월 22일(월) ~ 202.. 2024. 7. 23.
대한민국 지방소멸 인구소멸 교수 학자 뉴스기사 자료 정리 1. 일본학자 마스다 히로야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지방소멸 문제와 한국의 과제일본의 정치인이자 학자인 마스다 히로야는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금융을 연계한 지방산업 육성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일본의 지방소멸 대책마스다 히로야는 중핵 도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의 속도를 줄이고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핵 도시는 도쿄 집중을 막기 위해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한 지방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입니다.그는 지방대학과 지방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대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고, 이.. 2024. 7. 23.
📘 2024 청탁금지법 해설: 적용대상 및 금액 기준 알아보기 📘 청탁금지법 해설: 적용대상 및 금액 기준 알아보기최근 뉴스에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수능 출제 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해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사교육 카르텔' 교사 24명 송치…청탁금지법 위반 첫 적용[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www.newsis.com이는 청탁금지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 2024. 7. 22.
경기도 국제교류 실무 매뉴얼: 글로벌 협력의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청 외교정책과에서 2017년 7월에 발간한 국제교류 실무 매뉴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실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그럼,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2017 경기도 국제교류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는 글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국제교류 실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경기도 국제교류 실무 매뉴얼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국제교류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국제교류와 자매결연국제교류: 국제교류.. 2024. 7. 19.
일본 자치단체 이해와 일본 지방정부 국제교류 매뉴얼 소개 일본 자치단체와의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매뉴얼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2년에 발간한 '일본 지방정부(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매뉴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공무원, 학생, 일반인 등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입니다. 또한, 일본 자치단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주는 좋은 자료로서 많은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목차일본 자치단체 이해하기일본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매뉴얼 주요 내용이 매뉴얼의 필요성활용 방안결론1. 일본 자치단체 이해하기일본 지방정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입니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광역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지방공공.. 2024. 7. 19.
2024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제행사 리스트 목록 2024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제행사 리스트 목록1월2024 김해 방문의 해 🗓️장소: 김해기간: 1월 1일 - 12월 31일동아시아 문화도시 🏯장소: 김해, 대련, 위팡, 이시카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2024 응봉산 해맞이 축제 🌅장소: 응봉산기간: 1월 1일1월 - 2월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장소: 평창, 강릉, 정선, 횡성기간: 1월 19일 - 2월 1일2월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장소: 부산 (BEXCO)기간: 2월 16일 - 2월 25일3월2024 휠체어컬링세계선수권대회 🥌장소: 강릉기간: 3월 2일 - 3월 16일2024 부산국제남녀사브르월드컵 🤺장소: 부산 (SPO1 스타디움)기간: 3월 예정2024 응봉산 개나리 축제 🌼장소: 응봉산기간: 3.. 2024. 7. 19.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자료)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국외출장시 여비 처리기준 상세 설명 ✈️💼국외출장시 여비의 세부 항목 및 지급 기준 (605~610쪽)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정확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을 포함한 국외출장 시 여비 처리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국외여비의 계산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 항목으로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2. 운임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으로 나누어지며, 각 운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지급철도운임에.. 2024. 7. 19.
2024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소개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소개2024년 1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정책연구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PDF 파일은 글 하단에 위치합니다.편람의 주요 대상자이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자의 선정, 연구진행 상황의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 2024. 7. 1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예산 세부지침 다운로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 운용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목차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 목표4대 중점 투자 분야분야별 구체적 투자 계획재정운용 혁신 방안예산안 편성 일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 목표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됩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약자복지 강화미래.. 2024. 7. 9.
서울시 2024 알기 쉬운 지방세 다운로드(지방세란 무엇인가? 등) 서울시 알기 쉬운 지방세 다운로드👉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바로가기서울시에서 2024년 4월 발간한 "알기 쉬운 지방세"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지방세의 정의, 종류, 납세의무 및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지방세란 무엇인가?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소득,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됩니다.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세금은 크게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 2024. 7. 8.
국토교통부 2023 도시업무편람 소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3 도시업무편람은 도시 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종합 자료입니다. 도시 개발, 토지 이용,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도시 계획가, 건축가, 연구원, 학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신 법령과 제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3 도시업무편람 다운로드는 글 하단을 참조하세요.도시 계획 및 관리의 기본 원칙도시 계획 및 관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편람에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제한 구역.. 2024. 7. 5.
[행정안전부 발간]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소개 목적 및 대상2023년 3월 17일에 등록된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키즈카페 업주 및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키즈카페 운영자, 관련 공무원, 안전 관리 담당자 및 부모님들이 참조하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다운로드는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주요내용키즈카페 정의 및 유형키즈카페란 실내 공간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로 놀이를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영업소를 의미합니다. 키즈카페의 유형은 유기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설치한.. 2024. 7. 5.
[행정안전부 발간]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소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은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행정절차에 관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은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일반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PDF 다운로드는 글 최하단에 위치합니다.목차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1.행정절차의 개념2.행정절차의 필요성3.행정절차법의 성격4.행정절차의 법제화5.행정절차법의 연혁6.행정절차법의 구조7.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8.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1.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행정절차의 운영원칙3.행정청의 개념4.행정관할5.행정업무 혁신 및 행청.. 2024. 7. 5.
[행정안전부 발간]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 다운로드 2020 행정업무운영편람 소개소개"2020 행정업무운영편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 내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편람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시 처음 발간된 이후, 여덟 번째 개정판입니다. 이번 편람에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와 큰글자 서식 등 2018년 이후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선에서 많이 문의된 결재 유형에 따른 결재권자의 표시 사례와 공문서 용어 순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 PDF 파일 다운로드는 글 최하단에 위치합니다.필요성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행정업무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 2024. 7. 5.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다운로드(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4일에 발간된 '2024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이 업무편람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는 글 최하단에 위치합니다.행동강령의 의의와 필요성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로 작용합니다.공정한 직무수행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편람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았을 때의.. 2024. 7. 5.
지방자치단체 채무 지방채에 대한 이해 지방자치단체 채무란?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채증권이나 차입금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4. 지방채의 차환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2024. 7. 5.
유럽 덴마크 지방채 인수기관 KommuneKredit(코뮨크레딧) 2023년 주요 성과 분석 KommuneKredit는 덴마크의 특별 목적 금융 기관으로, 덴마크 전역의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99년 설립된 이래,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최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ommuneKredit는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공동 및 개별적인 책임 구조로 인해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KommuneKredit 홈페이지지방채 인수기관 KommuneKredit2023년 주요 성과국제 신용 등급Moody's: P-1/AaaStandard & Poor’s: A-1+/AAAKommuneKredit는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며, 이는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 2024. 7. 3.
[2024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다운로드 및 법령안편집기의 필요성 법제업무편람의 소개2024년도 법제업무편람은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편람은 법령의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 전후의 절차, 법령안의 작성 방법 등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2024 법제업무편람 다운로드 주요 내용법령의 입법절차 개관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를 포함하여 각 유형별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입법절차의 개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와 법령안의 입안.. 2024. 7. 2.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 다운로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2월 21일, 정부의전과 국가상징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국가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신 제도와 사례를 반영한 「정부의전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편람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행사의 규모 중심에서 가치와 메시지 전달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았습니다. 비록 2024년이지만 이 자료는 여전히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의미가 큽니다.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행사 패러다임이번 「정부의전편람」에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최근 국가행사와 의전 관련 현장.. 2024. 7. 1.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4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 업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제2조: 정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릅니다.제3조: 매각의 일반원칙 🏢일반재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4조)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을 것 (제5조) ✅제4조: 매각의 제한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목적으로 사용 신청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 2024. 6. 23.
기획재정부 2024년 국유재산 실무 가이드북 다운로드(2024.5.3.등록) 국유재산 실무 가이드북 소개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4-05-03국유재산 실무 가이드북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국유재산의 정의부터 관리, 처분, 소송, 권리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북의 주요 목차와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2024 국유재산 실무지침 다운로드 목차제1장 총론국유재산의 개념국유재산이란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협의의 국유재산과 광의의 국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의된 재산을 의미하며,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국유재산의 관리 체계국유재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 2024. 6. 23.
공무원 수당 제도 안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당에 대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수당의 종류와 각각의 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본 글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공무원 수당이란?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상여수당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나뉩니다.대우공무원수당: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정근수당: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은 1월 1일.. 2024. 6. 21.
📊 공무원 보수체계 봉급제도 이해하기_공무원 봉급표 다운로드(출처: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봉급)과 다양한 종류의 수당(수당)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이 체계는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 공무원의 보수체계 📊 🧑‍💼 봉급 (기본급) 🧑‍💼봉급은 공무원의 보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됩니다.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 다양한 직군별로 급여 체계가 나뉘어 있으며, 계급별, 호봉별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과 재직기간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수당 (부가급여) 💰수당은 공무원의 직무와 생활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주.. 2024. 6. 21.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다운로드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2024년 1월 19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봉급 업무, 호봉 획정, 승진 시 호봉 처리, 강임·강등 시 호봉 획정, 승급, 기타 보수 관련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및 주요 내용1. 총칙목적: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일부 공무원은 제외.2. 초임호봉 획정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경력환산율표의 적.. 2024. 6. 21.
2023 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집 다운로드 발간 취지 및 필요성2023 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와 감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법령 이해 및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감사 대응 역량,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역량, 소통 및 협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목차1. 공유재산 총칙공유재산 일반기부채납관리계획 및 심의회용도폐지영구시설물 축조취득기타2. 공유재산 관리사용허가대부관리위탁위탁관리, 개발3. 공유재산 처분매각교환양여4.. 2024. 6. 17.
2024.6.현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다운로드(최신본 2022년)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최우선으로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다운로드 링크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물품관리" data-og-description="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data-og-host="www.moi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3&nttId=92709".. 2024. 6. 1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다운로드: 국민과의 약속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민과의 약속 📜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각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정비전과 목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 등 6개의 기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2024. 6. 14.
공유재산 이해하기_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해요.  사용허가의 방법 📝 일반입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해요. 일반입찰을 통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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