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발간]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소개

목적 및 대상

2023년 3월 17일에 등록된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키즈카페 업주 및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키즈카페 운영자, 관련 공무원, 안전 관리 담당자 및 부모님들이 참조하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3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다운로드는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주요내용

1. 키즈카페 정의 및 유형
   • 키즈카페란 실내 공간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로 놀이를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영업소를 의미합니다. 키즈카페의 유형은 유기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설치한 경우로 나뉩니다.
2. 관련 법령 및 부처
   • 키즈카페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환경유해물질: 환경부 (환경보건법)
3. 운영 및 신고 절차
   •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면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식품접객업: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설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요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
   •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및 정기점검
     • 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설치 및 피난 안내도 부착

구체적 예시 및 절차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절차
   • 검사 신청: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료를 납부합니다.
   • 검사 실시: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성적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 처리: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검토 후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2. 식품접객업 신고 절차
   • 시설 준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이수증 및 수질검사성적서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영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 신고증 발급: 관할 신고관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절차
   • 안전관리시스템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시설을 등록하고 시설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설치 검사 신청: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설치 검사 통과: 설치 검사를 통과한 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 확인 검사 신청: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시료 채취 및 분석: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합니다.
   • 결과 통지: 검사 결과를 통지받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참조 방법

이 지침서는 키즈카페 업주 및 관리 감독 기관 담당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수 자료입니다. 안전한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 다음 링크에서 지침서를 다운로드받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링크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_게시.pdf

2.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