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소개
2024년 1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정책연구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PDF 파일은 글 하단에 위치합니다.
편람의 주요 대상자
이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자의 선정, 연구진행 상황의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내용
정책연구의 개념
정책연구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책연구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발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며, 주요 역할로는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상황 점검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과제 선정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연구자의 선정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연구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될 수 있으며, 각 계약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설명합니다.
정책연구의 진행
정책연구의 착수부터 중간점검, 결과 평가까지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의 연구 윤리 준수를 관리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간 점검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윤리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정책연구가 완료된 후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제담당관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개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구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 결과의 공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룹니다.
정책연구 성과점검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과점검 결과는 각 기관 및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연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구축·운영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구축과 운영 방안을 설명합니다. PRISM은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연구과제의 선정부터 결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ISM을 통해 정책연구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편람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연구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예산 절감과 연구의 품질 향상,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편람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로서,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