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취지 및 필요성
2023 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와 감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법령 이해 및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감사 대응 역량,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역량, 소통 및 협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목차
1. 공유재산 총칙
- 공유재산 일반
- 기부채납
- 관리계획 및 심의회
- 용도폐지
- 영구시설물 축조
- 취득
- 기타
2. 공유재산 관리
- 사용허가
- 대부
- 관리위탁
- 위탁관리, 개발
3. 공유재산 처분
- 매각
- 교환
- 양여
4. 공유재산 실태조사
5. 공유재산 물품
6. 공유재산 보칙
- 변상금
- 과오납금 반환
- 행정대집행
주요 질의 유형
2023 공유재산 질의회신 및 감사 사례집에는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일반
- 근저당권, 무허가 건축물, 미술품 저작권, 청사 내 상가, 지방직영기업 소유 재산, 도로시설 등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기부채납
- 신축 건축물, 리모델링 결과물, 기부 조건, 체험관 조성사업, 소유권 이전 등 기부채납 관련 질의.
- 관리계획 및 심의회
- 관리계획 적용 배제, 작성 대상, 수립 대상, 주차장 조성, 협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건물 개축 및 신축 이후 용도변경 등 관리계획 관련 질의.
- 용도폐지
- 공익사업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직접'의 의미, 도로사면, 해수욕장 백사장, 타 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등 용도폐지 관련 질의.
- 영구시설물 축조
- 교육감과 시장 합의, 직장어린이집 건립, 매매계약 후 대금 일부 납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질의.
- 취득
- 광업권 설정 토지, 구분등기 업무시설, 전세권, 학교용지, 사유 재산에 신축한 건물 등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 기타
- 관리위탁 시 보험료 부담,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기타 다양한 질의.
전문 역량 강화
이 자료집은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이해 및 적용 능력 향상
- 다양한 질의와 회신 사례를 통해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와 관련된 질의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감사 대응 역량 증진
- 감사 사례를 통해 감사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 사례 등을 통해 감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역량
-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회 관련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회 운영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조성 사업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소통 및 협력 능력
- 다양한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등의 사례를 통해 소통 및 협력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유재산 총칙
공유재산 일반
근저당권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
미술품 저작권의 공유재산 해당 여부
청사 내 상가의 재산 성격
지방직영기업 소유 재산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도로시설의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기부채납
신축 건축물의 기부채납
리모델링 결과물 등의 기부채납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관리계획 및 심의회
관리계획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관리계획 작성 대상 관련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혼재된 경우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인 경우
기반시설(미술관) 기부채납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공원시설 기부채납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타 법령에 따른 기부채납 관련
주차장 조성 사업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건물을 개축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변경
건물 신축 이후 사업의 용도변경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사업 변경
단독주택 취득 시의 기준가격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추진업무 부당 처리 감사
리모델링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용도폐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직접'의 의미
도로사면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해수욕장 백사장의 용도폐지 대상 여부
타 법령에 의한 종전의 용도폐지 관련
건물의 일부 용도폐지
영구시설물 축조
교육감과 시장이 합의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건립 가능여부
매매계약 후 대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교육원 건립부지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감사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감사
타 지자체 소유 토지에 건물 축조 가능여부
취득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취득 관련
구분등기가 되는 업무시설의 취득
전세권의 취득 관련
학교용지 취득 관련
사유 재산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감사
구립어린이집 매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
기타
관리위탁 시 보험료 부담 주체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대상 여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부적정 감사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례
2. 공유재산 관리
사용허가
지역 소상공인 창업 지원 학교 관련
여러 개의 노점으로 형성된 행정재산
제3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사용허가 면적 변경 시 처리 방법
신축 건물 기부채납 시 신축기간
학교 내 운동장의 공용면적 포함 여부
수산물 판매센터의 사용허가 갱신
공동출원 특허 관련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상권 설정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자격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성격
설비공간의 공용면적 포함 여부
사용료 산출 관련 재산가격 평가 시의 기준일
사용료 감액 시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의 조정
방송통신시설의 설치비용 관련
사용료 산출 시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
사용료 면제기간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관련
무상 사용허가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판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대부
복합문화관광시설 유치 관련
체육시설 조성 관련
원상회복되지 않은 공유재산 관련
일반재산인 농지의 대부계약 관련
경작용 대부재산의 진입도로 사용 가능여부
마을회 공동경작의 전대 해당 여부
대부계약 해지 가능 여부
대부료 분할납부 시 이자 계산 방법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관리위탁
사무위탁 및 관리위탁의 구분(1)
사무위탁 및 관리위탁의 구분(2)
관리위탁료의 감면 혹은 기간 연장 관련
관리위탁료 수입 산출 관련
마을공동시설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의 증축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후관리 등 부적정 감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 부적정 감사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의 구분
위탁관리, 개발
공유재산 신탁에 따른 수익자
위탁개발 사업시행 주체 관련
위탁개발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기간 종료 전 용도변경 가능 여부
체육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 부적정 감사
위탁개발 관리수수료의 범위
3. 공유재산 처분
매각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관련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련
종교 용도의 공유재산 매각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수의매각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한 경우
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1)
건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2)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매각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련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 관련
매각 예정가격의 산정 기준시점
매각대금 납부 시점 관련
지자체 대상의 공유재산 매각 시 가격산정 관련
공유재산(도로) 수의매각 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
일반재산 특약등기 관련
사유지와 접한 경우의 수의매각(1)
사유지와 접한 경우의 수의매각(2)
교환
공유재산 교환 시 예정가격 결정
기부채납 재산의 교환 관련
환지예정지 공유재산 교환 관련
공익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재산 교환(1)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재산 교환(2)
양여
기부 대 양여
불용품 양여 대상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양여 가능 여부
4.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태조사
공유재산 대부 및 지도·감독 부적정 감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 부적정 감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 부적정 감사
공유지분이 설정된 토지의 무임 사용·수익
방치 감사
5. 공유재산 물품
물품
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관리주체
물품관리관 상호 간 전환
물품수급관리 업무 소홀 감사
6. 공유재산 보칙
변상금
대부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무단점유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무단점유자 사망 시 변상금 징수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 변상금 부과 처분
변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결정
변상금 감면 가능 여부
변상금 소멸시효 기준일
무단점유 해소 여부에 따른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1)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2)
과오납금 반환
사용료 등 과오납금 반환 시의 기준일
행정대집행
건물 등 철거
건물명도
대집행 계고 처분 무효 확인
발행 정보
- 발행일: 2023년 12월
- 발행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편집: 지방재산부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7층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