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학자 마스다 히로야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
지방소멸 문제와 한국의 과제
일본의 정치인이자 학자인 마스다 히로야는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금융을 연계한 지방산업 육성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소멸 대책
마스다 히로야는 중핵 도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의 속도를 줄이고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핵 도시는 도쿄 집중을 막기 위해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한 지방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는 지방대학과 지방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대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금융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산업과 스타트업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을 후계자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도 겸업을 허용하여 대도시의 대기업 인재가 지방의 과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방소멸 정책의 방향
마스다 히로야는 한국의 지방소멸 정책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정권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법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와 원격근무제
마스다 히로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제도의 사회적 효용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원격근무제도가 보편화되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부업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생활의 절반을 지방에서 보내는 유연한 생활스타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중핵 도시 구축
한국 패널들은 일본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한국형 중핵 도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원숙연 학회장은 현재 비수도권 유인혜택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차등법인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광역협력사업
실질적인 정책 방안으로 광역시도 간 연계를 강화한 초광역협력사업이 언급되었습니다. 인구취약지역은 자생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 역량을 차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허문구 센터장은 대도시가 연구개발(R&D) 기능을 중점 수행하는 동안, 인구취약지역은 생산자적 역할을 분담하여 낙수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소멸 최고 권위의 일본학자 “한국의 진짜 문제는” - 매일경제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교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중인 가운데 지방소멸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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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전문가 경고 “저출산 韓日 이대론 소멸, 2040년이 승부처”
日 인구 전문가 경고 저출산 韓日 이대론 소멸, 2040년이 승부처 10년전 일본 지역소멸 경고 인구 전문가 마스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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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학자 야마시타 유스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방회생에 대한 논의의 장 펼친다!"
개요
홍성군에서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념하여 11월 7일 혜전대학교 간호학술관 1층 대강당에서 ‘2023 마을만들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200여 개소가 넘는 마을들이 참여해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마을지 제작, 현장포럼, 선행사업, 동아리활동, 생각-실천사업, 마을대학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마을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룬 책 <지방회생>의 저자인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도쿄도립대 인문사회학부)가 기조 강연을 진행합니다. 야마시타 교수는 도시사회학, 지역사회학, 농촌사회학, 환경사회학을 전공하며, 일본 동북 지역의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표 및 토론
- 기조강연: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 - "지방 소멸과 지역 회생"
- 주제발표: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 "농촌재생의 전략과 주체: 홍성군을 중심으로"
- 종합토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토론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방회생에 대한 논의의 장 펼친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홍성군 마을만들기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 및 포럼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해 왔다. 홍성군에서는 지금까지 200여 개소가 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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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한국의 인구 소멸 해법 모색"
강연 개요 및 강연자 소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설립 1주년을 맞아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일본 인구 석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 사회의 연애, 결혼,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저서를 다수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 내각부와 도쿄도의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강연 및 토론 내용
야마다 교수는 강연에서 일본의 인구 문제와 그 대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빠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과 토론을 통해 한미연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빠른 인구소멸 해법은 무엇? 한미연, 日인구석학 초청강연
인구문제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설립 1주년을 맞아 일본 인구 분야 석학 초청 강연을 펼친다. 한미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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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한국, 이대로라면 2750년에 소멸"
2023년 5월 17일,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저출생 심포지엄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에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 이유로 가부장적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문화, 과열된 교육환경, 낮은 양성평등지수,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비판과 해결책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일시적이라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경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 내 보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며,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5. 박승현 교수, "일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제로 콜로키움 강연
지난 2022년 10월 6일,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NEAD 제42차 콜로키움에서 박승현 계명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가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마스다 보고서 이후의 논쟁과 대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박승현 교수는 도쿄 키리카오카 공영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 유명하며,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루며 관련 논쟁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이 글이 지방소멸, 인구소멸 관련 인사이드 제고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