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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편람의 소개
2024년도 법제업무편람은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편람은 법령의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 전후의 절차, 법령안의 작성 방법 등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024 법제업무편람 다운로드
(법제처) 2024년_법제업무편람.zip
18.12MB
주요 내용
-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를 포함하여 각 유형별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입법절차의 개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와 법령안의 입안, 관계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 법제처의 심사
- 법령안의 심사 의뢰 및 처리 절차,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검토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 법제처 심사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및 법률안의 공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기타 법제 관련 업무
- 정부입법계획, 훈령·예규 등의 심사,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법제업무 평가 등의 다양한 법제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2024년 법제업무편람 < 간행물 < 지식창고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령안편집기의 필요성
법령안편집기는 법령안의 작성과 편집을 돕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법령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로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기능
- 법령안 작성 및 저장
- 신규 법령안의 작성과 기존 법령안의 불러오기,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법령안 작성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조문 편집 및 검토
- 법령안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용 오류 검토
- 법령안에서 인용된 조문이나 법률의 오류를 자동으로 검토해 주어 법령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특수문자 및 용어검사
- 법령 작성 시 자주 사용되는 특수문자를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법령 용어의 정확성을 검사해 줍니다.
- 연관법령 검토
- 작성 중인 법령안과 연관된 법령을 검토하여 충돌이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령안편집기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
- 효율성 증대
- 법령안편집기는 법령 작성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법령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어 업무 시간 단축과 오류 감소에 기여합니다.
- 법령의 정확성 확보
- 인용 오류 검토, 용어 검사 등의 기능을 통해 법령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법제업무의 체계적 수행
- 법령안편집기는 법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령 작성, 검토, 저장 등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편집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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