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국외출장시 여비 처리기준 상세 설명 ✈️💼
국외출장시 여비의 세부 항목 및 지급 기준 (605~610쪽) 😊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정확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을 포함한 국외출장 시 여비 처리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외여비의 계산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 항목으로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2. 운임
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으로 나누어지며, 각 운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
-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지급
-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지급
- 공무상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지급
- 이 경우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
-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지급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지급
- 공무상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지급
- 이 경우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 항공운임에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항공운임 지급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지급
- 공무상 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실비 지급
라.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 시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자가용 자동차 이용 시: 해당 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단,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 × 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운임지급의 제한
- 공용 차량·선박·항공기 이용 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합니다.
3. 숙박비
숙박비는 출장 지역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숙박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 지급기준
- 숙박비는 출장지의 숙박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 지급방법
- 출장지의 물가와 숙박 시설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지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정액지급 방식과 실비정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식비
식비는 출장 중 소요되는 식사 비용을 충당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 지급기준
- 공무원의 직급과 출장지의 물가 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식비는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지급됩니다.
나. 지급방법
- 현지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되며, 출장지의 식사비용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일비
일비는 출장 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항목으로,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합니다.
가. 지급기준
- 매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지역에 체류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할 경우, 체재 기간에 따라 일비의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6. 준비금
국외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가. 지급대상
- 비자 발급비, 예방 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나. 지급대상항목
- 준비금은 출장 전에 지급되며, 출장 후 정산을 통해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지급절차
-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준비금을 신청하고, 출장 후 사용 내역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결론
국외출장 시 여비는 철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확한 여비 지급 기준을 통해 출장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침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