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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2024년 1월 19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봉급 업무, 호봉 획정, 승진 시 호봉 처리, 강임·강등 시 호봉 획정, 승급, 기타 보수 관련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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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5.15MB
목차 및 주요 내용
1. 총칙
- 목적: 공무원 보수 관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일부 공무원은 제외.
2. 초임호봉 획정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3.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
- 승진 시 호봉을 어떻게 획정하는지에 대한 기준.
- 강임 및 강등 시 호봉 획정 방법과 절차.
4. 호봉 재획정
- 특정 상황에서 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절차와 요건.
5. 승급
-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의 대상 및 요건, 승급일,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
-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에 대한 세부 규정.
6. 기타사항
- 강임 시 봉급 보전, 호봉의 정정,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봉급의 감액 등.
- 시간제 근무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
주요 항목 설명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 경력환산율표는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비율을 정한 표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을 계산하여 초임호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 경력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동일 분야의 경력과 상당계급 등을 심의하여 공정하게 경력을 인정합니다.
승급의 제한 🚫
- 특정 사유로 인해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기간 동안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정기승급과 특별승급 ⏳
- 정기승급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승급이며, 특별승급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적용 예시
초임호봉 획정 예시 📊
-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이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경력을 환산율에 따라 계산하여 초임호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 3년을 가진 공무원이 신규 임용될 경우, 그 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승진 시 호봉획정 예시 🔄
- 승진하는 공무원이 현재 계급에서 승급할 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호봉을 승급한 후 승진 후 계급의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6급에서의 잔여기간을 5급의 잔여기간으로 반영하여 호봉을 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결론
이 지침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공무원 보수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공무원, 인사 담당자, 관련 부서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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