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유재산1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4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 업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제2조: 정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릅니다.제3조: 매각의 일반원칙 🏢일반재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4조)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을 것 (제5조) ✅제4조: 매각의 제한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목적으로 사용 신청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