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약 2번: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만들기
키워드: 이재명 공약, 민주주의 강국, 국민통합, 사법개혁
1️⃣ 공약의 큰 목표
이재명 공약 2번의 핵심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며, 정치와 권력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공약의 핵심 내용과 쉽게 풀어쓴 설명
🔹 대통령의 계엄권한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 계엄권한이란?
국가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지만 이 권한이 과거에 잘못 쓰였던 적도 있었죠. - 어떻게 바꾸나?
앞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가 꼭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감시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 국민소환제도 도입: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심판
-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일을 잘못하거나 부적절하면,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왜 필요한가?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를 보며 더 성실히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 어떻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합니다.
🔹 정치보복 관행 없애고, 국민통합 실현
- 정치보복이 뭐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를 보복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 왜 문제인가?
국민의 안전과 정치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정치보복 관행을 뿌리뽑고, 실력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듭니다.
🔹 검찰·사법·감사원 개혁으로 권력기관 감시 강화
- 검찰개혁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맡아온 구조를 바꿔, 검찰권 남용을 막습니다.
또한, 검사가 잘못하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검찰도 국민 앞에 책임지게 합니다. - 사법개혁
온라인재판,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등으로 사법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가까이 제공합니다. - 감사원 개혁
감사원이 감사 시작이나 고발을 결정할 때 내부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외부 감찰관을 둬서 공정성을 높입니다.
🔹 군의 정치 중립과 국민참여 확대
- 군 문민통제 강화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 군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이 더 쉽게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 왜 필요할까?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익단체에 치우치면, 국민이 공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지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 공직자 청렴사회와 인권 보호
- 고위공직자가 재산과 주식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 부패를 방지합니다.
-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참여도 강화해, 인권을 더 넓게 보호합니다.
3️⃣ 용어 설명 쉽게!
✅ 계엄권한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통령의 권한.
과거 일부 정권이 이를 남용해 국민을 억압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민소환제
정치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민통제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를 지키도록 군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원칙이에요.
✅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권한이 너무 커져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해 검찰의 힘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 국민참여재판
판사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감사원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감사하는 기관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 방송의 공공성
국민 모두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송의 원칙입니다.
4️⃣ 이행 절차와 재원 조달
- 법령 제·개정: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예산 편성: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 재원: 정부 지출구조 조정,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5~2030), 국비·지방비 등을 활용해 조달.
5️⃣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효과
✅ 정치보복 없는 공정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정책에 반영됩니다.
✅ 검찰, 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납니다.
✅ 방송과 언론이 투명하고 공정해져,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 인권과 청렴이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 총평
이재명 공약 2번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보복과 권력 남용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러한 정책이 잘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 강국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