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약 3번: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키워드: 이재명 공약, 가계경제, 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금융부담완화

1️⃣ 공약의 핵심 목표

이재명 공약 3번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비와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약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입니다.

2️⃣ 공약의 주요 내용과 상세 설명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빚 부담 줄이기

무슨 내용인가요?
코로나19로 장사나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의 빚이 너무 많아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빚(예: 저금리 긴급대출)이라도 상황에 맞춰 빚을 재조정하거나 일정 부분 탕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 예시: 연 8%짜리 대출을 연 3%짜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매달 내는 이자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요즘 매장에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 수수료를 낮춰서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
임대인이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올려받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주문, 배달 앱, 전자결제,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늘리도록 지원합니다.
👉 예시: 정부가 스마트스토어 개설,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한국의 소상공인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수출 판로와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소비촉진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점에서 쓸 수 있어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상권 르네상스 2.0
침체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특색 있게 꾸미고, 상점 리모델링, 문화공연, 야시장 등을 유치해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 보장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퇴직금처럼 목돈 마련 기회를 줍니다.
👉 폐업 후 새로운 창업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폐업지원금 현실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대출금 상환 유예 요건 완화
갑자기 장사가 안 될 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안심콜 의무화
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장에 안심콜 시스템(위급 시 경찰 신고)을 의무화합니다.
상병수당 확대
자영업자도 아플 땐 쉬면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수당 확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대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점주·대리점주 권익보호
본사와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높여 ‘갑질’을 방지합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이 내는 중개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 소상공인 보호합니다.

🔹 금융부담 완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대출을 갚을 때 은행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줄여, 대출금을 갚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적 비용 전가 방지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이자, 연체료 등)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해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 채무조정 지원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소액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빚을 정리해줍니다.
배드뱅크 설치
금융회사가 못 받는 빚을 모아서 전문기관이 관리·처리하도록 해 금융사와 채무자의 부담을 동시에 줄입니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이나 이자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거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거안정 및 금융시장 선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전세사기 방지
임대차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식시장 유동성
상장기업 주주들의 투자수익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식시장 유동성을 확대합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및 공정경제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보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잘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합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충실 의무, 대주주 사익편취 방지, 시세조종 근절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공약의 이행 방법과 재원 마련

법 개정: 관련 법률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실현합니다.
예산 편성: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26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합니다.
재원조달: 정부 재정지출 구조 조정,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4️⃣ 공약의 기대효과

✅ 빚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국민 모두가 안전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